[보험변호사]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금 명시 설명의무에 대한 모든 것

만일의 일을 대비하여 가입하게 되는 보험. 그러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곤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복잡한 약관 때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약관은 어려운 용어에, 복잡한 절차와 내용으로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혼돈을 주기도 한다. 이에 관해 공부를 하면 좋으련만 많고 많은 회사들의 매년 쏟아지는 보험 상품들을 공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보험금에 관한 법적 분쟁은 끊임이 없다. 

최근 보험약관이 담긴 CD만을 보험계약자에게 주기만 했다면 보험 약관에 따른 면책 조항을 피보험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와 화제였다. 면책조항이란 보험금 지급의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므로 보험사와 피보험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CD만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전했다는 것은 명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명시 설명의 의무는 과연 무엇일까? 

청주변호사 법무법인 우리의 김혜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명시 설명 의무가 법적 분쟁에서 논하게 될 때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인데 대법은 명시설명의 의무가 인정되는 대상에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관 조항은 명시, 설명의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한 바 있다.(대법원 2016다221023)”고 설명했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 실질적인 지급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바로 ‘면책조항’이다. 면책조항은 앞서 말한 대로 보험금 지급의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일부 판결에서 이 면책조항은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됐다. 덕분에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A씨의 보험사인 B사가 면책 조항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래서 A씨는 보험금 지급의 이유로 소를 제기했고 원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B사가 항소를 제기하게 된 것. 

항소심의 재판부는 “교통상해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고에 이른 상황을 고려할 때 면책 조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인식하는 것이 보험계약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명시 설명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2016년에 선고되었던 한 판결문에는 면책조항과 명시 설명 의무에 대해 이렇게 판시한 바 있다. 

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유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다226519 판결문 中]

이처럼 면책 조항은 명시 설명 의무가 부과되지만 해당 내용에 따라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한 사항도 면밀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에 보험금청구소송을 다수 수임한 바 있는 청주민사변호사 김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핵심은 바로 ‘보험 약관’에 들어 있다. 이미 보험 분쟁에 능통한 법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 계약자가 법적 대응을 할 때에는 보험 약관을 중점으로 약관이 어떠한 사항인지,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의 전략을 치밀하게 짠 이후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보험금 청구 소송은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이 바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비를 위해 충분한 상담과 법적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청주민사변호사는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 있어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다수 이끌어 내 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형사소송은 물론 가사소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 소송에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보험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있어 섬세하고 꼼꼼한 사건 처리,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등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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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더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