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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페이퍼] 청주여성변호사, 가정폭력 ‘이혼’이 종결은 아니야, 이혼 후의 삶을 고려한 대응 전략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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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5-03 조회1,0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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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성변호사, 가정폭력 ‘이혼’이 종결은 아니야, 이혼 후의 삶을 고려한 대응 전략 마련 절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월 인구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500건 정도가 증가한 8,200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률은 전년 동월 대비 한층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가 없는 가정이 대폭 늘었다는 것을 시사 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는 결혼과 비혼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이들이 많이 늘었다. 반면 황혼의 나이를 걷고 있는 장년층 사이에서는 졸혼이 성행하고 있다. 또 한 켠 에서는 잠시 결혼에 휴가를 갖는 휴혼(休婚)도 인기를 끌고 있다. 

결혼도 선택인 마당에 이혼이라고 선택하지 못할까싶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에는 걸림돌이 많다. 부부 공동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부터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은 누가 담당하느냐 등등. 그래서 이혼은 ‘제2의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도약이라고도 하지만 ‘가슴에 멍드는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이에 김혜진 청주이혼변호사(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는 “한 순간 욱하는 감정에서 이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충분한 고심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고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매체 등을 통해 이혼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개괄적인 정보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 주 쟁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재판장에서 다뤄지는 이야기는 철저히 개인 또는 각 가정마다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어 김혜진 청주이혼변호사는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단순히 가사소송분야로만 볼 것이 아닌 형사소송으로도 파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특성들을 잘 파악하고 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다행일까 불행일까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를 선택한 부인의 행방을 찾다 처남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은 자신에게서 떠난 아내가 있는 처남의 집에 찾아가 이혼을 할테니 1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처남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아내도 죽이려고 했지만 아내의 조카에 의해 제지되며 미수에 그쳤다.

 

그간 가정불화는 가족 내의 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살벌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7만 9100여 건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중 검거 건수는 3만 8500여건이며 구속인원은 384명, 임시조치 대상자는 4265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혜진 청주이혼변호사(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는 “가정폭력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자녀를 한 부모가 키울 수 없다는 등의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폭력 행위들을 감내해야만 하는 이유도 적지 않다. 그렇다보니 신고는 되어도 실제 가정폭력으로 검거되는 경우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최근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본인의 신청 하에 이루어지던 보전처분이 이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처벌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의 강력한 처벌로 예방을 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폭행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추세에 가정폭력도 흐름을 타기 시작 한 것. 그러나 김 변호사는 비단 이 문제들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김혜진 이혼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 청구, 이혼 재산분할 등 다퉈볼 만한 쟁점이 많다. 그럼에도 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심신이 미약해진 경우가 많아 단순히 이혼과 법적 보호망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우선 심신을 치료하며 이와 동시에 이혼 이후 제2의 삶까지도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혜진 청주변호사는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혼소송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자문을 통해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 이혼소송,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각 사안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혜진 변호사는 이혼 및 가사법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출처 ; 리서치페이퍼=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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