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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낮추려면 전문가 통한 법률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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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2-11-09 조회7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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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낮추려면 전문가 통한 법률 상담 필요 [김혜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오후 1시6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사거리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한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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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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