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 상황에 맞는 조치 중요

술에 취한 상태는 인지능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이기에 교통사고 위험률이 증가한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다.

사회에서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살인과 같다고 보는 비판적 시각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판결을 받는 케이스가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사태가 심각해지고, 심지어 도망가는 과정에서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특가법상 도주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처벌 수위 높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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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