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형사보상금(구금, 수입료) 최대 금액 인정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12-03 조회4,541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보이스 피싱 사건 원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무죄 확정으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상금(최대 5배)과 변호사 수임료(심급별 최대 2,00만 원) 모두 인정된 사례 이전글 다음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