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지검 2023형제18***호 사기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전세 사기 피해 당하였다고 세입자들이 의뢰인을 고소한 건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등의 여러 사정이 겹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기에 억울해 하였으나,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여 영장실질심사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설명하여, 의뢰인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이혼한 전처와의 재산 관계를 설명하고, 소극재산이 계속 감소해 온 점을 설명하고, 문제되는 건물의 가치를 고려할 때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의사 없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수령한 전세보증금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전처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였고, 건물의 가액이 전세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다고 피의자가 알고 있었으며, 일시적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편취 의사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약자의 돈을 사취하는 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중에는 사기 고의 없으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데 사기로 수사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성실히 수사에 임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받으며 의뢰인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의뢰인의 억울함이 반영된 결과를 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