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4형제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옆 칸을 보는 실수를 하여 수사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부인한 바 있으나, 자신이 잘못한 게 맞기에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사실 인정한 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바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께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말씀드리고, 피해자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명드리며, 사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고 합의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나아가야 할 때(무죄 주장해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를 구별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하여야 의뢰인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가장 현명한 조언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허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며, 법적 곤란에 처하여 도움을 구하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노력합니다.

의뢰인은 가장으로 한순간 실수하였으나 이를 너무도 후회하며 가정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한순간 잘못하였으나 이 사건을 통해 배울 바를 배우고, 이를 토대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 도울 수 있어 감사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