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보석] 중상해 가해자 1심 법정구속, 2심에서 보석청구 인용 및 집행유예 선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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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감형, 보석] 중상해 가해자 1심 법정구속, 2심에서 보석청구 인용 및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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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19 조회5,9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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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중상해(뇌경막하 혈종 등)를 입혀, 1심 선고 법정 구속 되었으나,

저희 사무실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여 보석 청구가 인용되었고, 집행유예 선고까지 이끌어내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 내용

. 진행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중상해(뇌경막하 혈종)를 가하였는데,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 선고일에 법정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의 대응

저희 사무실에서는 2(항소심)부터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교도소에 구속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학적부 내용을 통하여 의뢰인이 매우 모범적으로 생활하였던 학생이라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려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커 온 상황을 설명하고,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토대로 구속 기간이 길어질 경우 대학교 퇴학 처분이 된다는 점을 밝히며 보석 청구를 하였습니다.

3. 결 어

의뢰인의 보석 청구가 인용되었고, 2(항소심)선고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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