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감형, 보석] 중상해 가해자 1심 법정구속, 2심에서 보석청구 인용 및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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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19 조회5,9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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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중상해(뇌경막하 혈종 등)를 입혀, 1심 선고 법정 구속 되었으나, 저희 사무실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여 ‘보석 청구가 인용되었고, 집행유예 선고’까지 이끌어내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 내용 가. 진행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중상해(뇌경막하 혈종)를 가하였는데,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 선고일에 법정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나. 법률사무소의 대응 저희 사무실에서는 2심(항소심)부터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교도소에 구속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학적부 내용을 통하여 의뢰인이 매우 모범적으로 생활하였던 학생이라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려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커 온 상황을 설명하고,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토대로 구속 기간이 길어질 경우 대학교 퇴학 처분이 된다는 점을 밝히며 보석 청구를 하였습니다. 3. 결 어 의뢰인의 보석 청구가 인용되었고, 2심(항소심)선고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