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대위변제금 등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청구 기각의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의뢰인은 조합, 상대방은 공사 현장 소장입니다.

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급해야할 장비대금 등을 상대방이 대신 지급해주면, 다른 공사를 상대방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상대방이 장비 대금 등을 부담하였으나, 의뢰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대신 지급한 장비대금 등을 달라’라는 대위금변제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 측 증인과 상대방측의 증인들에 대한 각 증인 신문을 통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공사 현장 소장이었던 상대방의 역할 부각에 주력하였습니다.

3. 결 어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판결에서 상대방의 청구 기각(저희 법률사무소 전부 승소)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