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2016가합21237 보험금 청구 사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2008.경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경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험금을 피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는데, 피고 보험회사는 2천 여 만원의 가지급금만을 지급하고, 상해 중 일부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파생장해에 해당하므로 장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는 주장 등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윤진은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사실적 측면에서도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보험회사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파생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 중 99%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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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보험금 사건의 경우 대부분 의사의 감정서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 경우 감정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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