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17형제29219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안은, 회사의 직원이 상관인 의뢰인으로부터 수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수 차례 만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위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외 범행 장소의 특수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소 시기의 이상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고소인 진술을 탄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제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으로 평가되거나, 피의자가 폭행 협박, 또는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에 의하여 위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고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도 안 되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고하게 처벌받는 피고인이 발생하여서도 안 됩니다.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범죄자와 무고한 자를 가려 형벌권을 행사할 줄 알 때 법치주의가 견고해 지고, 국가의 형벌권은 더 큰 정당성을 부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