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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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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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9-21 조회5,4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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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의 변호사 김혜진입니다(구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754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근무하는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을 강간 및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및 추행하지 않았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날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혔고, 그와 관련되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성실히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뢰인의 진실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이 힘들어 하였습니다만, 검찰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에 휘말리는 경우,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 가늠할 수 없어 많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를 받으며 마음 고생을 한 우리 의뢰인이 앞으로 꽃길만을 걷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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