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하여 평온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출근 준비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의식불명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병간호와 아이 양육을 함께 해야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의뢰인을 위로하거나 도와주는 대신

의뢰인을 불신하고 의심하며, 핍박하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시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아이를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진행사항

가. 상대방의 주장

당사자인 남편이 의식불명인 상태로 이혼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없어,

시아버님이 특별대리인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의뢰인을 핍박한 적이 없으며, 모든 행동은 회복이 불분명한 아들을 위하여 부모된 도리로서 심신이 지친 의뢰인을 배려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 재산을 시아버님의 도움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명의 이전을 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나. 저희 법률사무소의 대응

1)의뢰인이 시아버님의 부당한 대우와 의심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커 우울증을 앓게 된 소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현재 상태의 심각성과 이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의뢰인 주변사람의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남편의 갑작스런 사고 이후 시아버님의 의심으로 인해 의뢰인이 얼만큼 힘들어 하였는지를 입증하였습니다.

3)시아버님과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시아버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의심을 받았음을 입증하였고, 또한 시아버님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4)당사자본인신문 신청을 함으로써 남편의 갑작스런 사고 이후 시아버님으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 양육에도 최선을 다 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고, 아이 양육을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을 함으로써 시아버님의 금전을 빌려 구입한 부동산이므로 명의이전을 하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 실제로 의뢰인이 빌려온 돈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과

혼인전에 마련된 부동산이더라도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인정됨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함께 직장생활을 하며, 재산을 형성, 유지하여 온 점과,

의뢰인이 아이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고, 양육비 또한 온전히 부담하여야 하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결어

의뢰인은 시아버님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기 원하였고,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 인해 양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을 걱정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인 시아버님의 거짓을 입증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의 정신적인 건강과 아이 양육을 위하여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의뢰인을 위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넓히고,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드림으로써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