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고단10*

알코올농도 수치가 0.200%를 넘는 경우 검사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이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되곤 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음전 2회 처벌전력 있고, 0.200% 음주 수치 상태에서 운전하여 차량 2대를 들이받아 3명의 피해자 발생 사안

법원은 음주 전력 있는 자가 다시 음주 운전한 경우 형을 높이 선고하므로, 변호인은 이전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후 합의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에 대한 설명 및 그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음주 전력 있는 사건에서는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사건이더라도 달리 보일 수 있는 부분이므로, 조심스럽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에 법원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놓고, 운전 방식이 과격하며 차량 2대 추돌하고 3명에게 상해 입혔고, 충돌 당시 충격 상당히 컸으며, 음주운전 2회 전력 있는 사안이나, 책임 인정하고 있으며,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운전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