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치가 놓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혼재한 사안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87*

음주전력 2차례 있는데, 0.189% 음주 수치가 높아 실형 선고의 위험성 있던 사안

이전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마지막 음주 운전과 진행 중 사건 사이 상당한 시간 흘렀음을 설명하여 재범 위험성 높은 사건이 아니며 피고인이 음주 운전 단절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설명하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의 참작 사유 설명하여, 법원이 음주 운전 전력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하며, 사고 위험성 높았다고 보았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련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사례. 변호인이 사건 경위 설명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자료를 성실히 설명하고 증거 제출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