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2022르12*** 이혼 등

의뢰인이 사정으로 남편과 따로 살며 교류하였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어 남편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고, 이외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이미 혼인 파탄되었다는 주장하였고, 문서상 의뢰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계속 달리 되어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주민등록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달리 해 둔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가정을 위하여 노력해 온 점과 이후 다른 주거지에 살았으나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계속 교류해 온 점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혼인 파탄되었다는 상대방과 상간자 주장 배척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힘든 과거일수록 잘 정리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여러 사건을 진행하며 느꼈습니다. 그래서 난제일수록 공들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 하나하나를 해결하며, 이 사건의 의미가 내 의뢰인에게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앞날이 훤히 빛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