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가소82*** 위자료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게임을 하며 다른 이성과 친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배우자와의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와 만나 성적 행위까지 하였음을 알고 괴로워하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알고 있는 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며 어려서 실수한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대폭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지 위하여 부탁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성적 행위까지 이르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할 때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가정을 지키며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부정행위 이후 가정이 유지되는 경우 위자료 액이 좀 더 낮게 산정되기도 합니다만, 부정행위 기간, 발각 이후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이 대폭 상향되어 결정되기도 합니다. 소송 진행시에는, 위자료 판단에 근거가 될 사실관계를 성실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도 함께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