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무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다시 무죄 선고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노5** 특수상해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차를 타고 가다 길에 있던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며 항의하다, 음주 운전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자 자동차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특수 상해 및 모욕으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음주 운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검찰은 음주 운전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특수 상해 및 모욕에 대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특수상해는 선택형이 벌금형이 없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 집행유예이거나 실형이 선고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특수상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원심은 의뢰인의 특수상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모욕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원심에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당시 여러 사정을 설시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어 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특수상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2심에서 내세우는 사정들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의 확인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따님들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써 주셨습니다(형사 조정 및 재판 기일마다 항상 따님이 의뢰인과 함께 검찰청 및 법원에 오셔서 의뢰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도 의뢰인 따님이 너무 기뻐하며 연락하였습니다. 저희의 작은 지식, 경험, 능력으로 소박한 한 가족을 다시 보호했다는 느낌에, 다시 한 번 더 변호사이어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사건 하나하나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변호사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사실관계 파악해야 해서 힘들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제가 10년 간 진행해 온 사건 중, 단 하나의 사건도 동일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저마다 달랐고, 모든 의뢰인은 저마다의 사정과 상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 사건에서 만나는 의뢰인들의 상처를 보며 삶에 대해 고민하고 배웠고, 이를 토대로 다음 사건에서 만나는 의뢰인에게는 더 단단한 조언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이 ‘가야 할 바대로 가도록’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일이어서, 저는 오늘도 기록 속에 고개를 파묻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