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손해배상)에 대하여 기각시킨 사례

청주지방법원 2021드단5**** 손해배상(기) 사건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우법인 우리 청주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지인들이 함께 하는 모임에 참석하며 의뢰인에게 호감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단지 위 모임의 일원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만난 것임을 성실히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교제하였다거나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간혹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거나, 비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위 사안 역시 부정행위가 인정될 소지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본 건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