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취한 여성을 도왔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19형제12094호 강제추행(혐의없음 처분)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길을 가다가 술 취한 여학생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여학생의 친구들이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도와주었다는 점을 설명하다가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상대방 측에서 전화를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 주장대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뒤,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수치감을 느끼게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대방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사건을 맡고 바로 주변 CCTV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대한 확보한 CCTV를 토대로,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가슴을 만진 적이 없으며, 오히려 술에 취한 상대방을 도왔다는 점)를 성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도망쳤다는 부분이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강제추행을 하여 도망갔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도망쳤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성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하고, 참고인(고소인 측)의 진술과 확보된 CCTV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당하는 경우, 최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수사기관은 그 주장이 진실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위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