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벌금] 교통사고 과실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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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2-02-10 조회3,9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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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치사 벌금형 받은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사)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야간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사무소는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하고, 피고인의 사정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사고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의도치않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