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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혐의없음]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은 처분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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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1-17 조회5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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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은 처분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9형제10***호 준강간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여름휴가 때 강릉에 놀러 가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속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일행들이 잠시 나간 사이 잠든 의뢰인에게 고소인이 성행위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고소인이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결단코 강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경험 그대로를 소신 있게 성실히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호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거짓말 탐지기에 응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처음 수사를 받고,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중압감으로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상대방의 진술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점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 친구의 진술은, 피의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의 친구가 당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CCTV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과 증인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를 당할 때이건, 재판에 임할 때이건, 주장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억울할 상황일수록, 주장을 구체적으로 하되, 핵심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을 때 그 주장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어려움을 겪어 힘들어하는 의뢰인의 진술 속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솎아 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증거를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을 믿고 굳세게 견뎌 준 의뢰인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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