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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혐의없음] 음주운전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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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1-20 조회2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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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주차 중 뒤에 있는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보험회사 접수 방식으로 사고 처리를 하기로 하고,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술을 마셨으나, 이후 사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여(이후 채혈로 측정하여 0.079%)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된 건입니다.

 

사고 직후 술을 마셨다고 보더라도 음주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을 수사 기관은 의아해 하며, 의뢰인의 주장이 거짓 변명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전후 정황에 대하여 충실히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측정된 음주 수치와 혈액 채취를 통해 측정한 음주 수치에 관하여 계산 방식을 제시하며 설명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의 수치라는 점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주장이 진실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검찰은, 혈액채취 시간이 혈중 알콜 농도 상승기로 의뢰인이 사고 전에 술을 먹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瓜田不納履(과전불납리 :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 결과는 의뢰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결과입니다만, 사건이 꼬이기 시작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그런 일을 처음 겪어 보는 사람은 그 흐름에 휘둘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조언하고,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의 소중한 진실을 밝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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