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소송으로 유죄 판결 받은 사안에 대하여 2심에서 무죄선고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9노10**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재물손괴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은 의뢰인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발로 밀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의뢰인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홀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에 대하여 나름의 연구를 한 후 수많은 주장을 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며, 저는 의뢰인의 높은 지적 수준과 단기간에 법률에 대하여 파악한 점에 대하여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재판이라는 것은 실전이어서, 주장을 많이 하기 보다는 가장 적절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원심에서 주장했던 것 대신 법률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짧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피고인이 손괴의 의도로 차량을 민 것이 아니라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민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민 것으로 인하여 손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설명 과정에서는, 최대한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 등에 대하여 알리고, 증거 기록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을 민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사실 기재 손괴가 피고인이 차량을 미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률 전공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여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검색을 통해 습득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식수준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소송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 온 사례와 100% 동일하지 않기에,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고시촌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당시를 돌이켜 보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공부만 하는 제 자신이 참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거쳐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 그 어둡던 시기에 읽었던 문장 속의 지식 하나하나와 고민했던 하나하나의 흔적이 실전에서 모두 활용되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며, 그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정말 열심히 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소송 건수가 국선 사건을 포함하면 1,500건을 훌쩍 넘습니다. 10여 년 간 1,500건 이상의 소송 경험이 제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표어가 있듯이, 당사자간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법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 법조인과 함께 하는 것인 시행착오로 시간과 돈은 물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사안의 경우 순간의 오판으로 평생의 굴레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의 변호사들은 위 의뢰인처럼 억울해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