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어린아이 뺑소니 무죄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형사 | [무죄] 어린아이 뺑소니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09-17 조회432회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다 어린 학생을 보고 급정차 하여 아이에게 이상 없음을 확인 후 그대로 갔는데, 뺑소니로 고소되어 수사 진행되고, 벌금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 후 무죄 판결 받은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충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번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까지 문제되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도주 부분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치상 부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으나, 정식 재판에서 의뢰인의 주장 및 증거 자료 확인 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며 가장 어렵고도 필요한 점은, “어린 애가 거짓말을 하겠어?”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려 진행되는 상황을 견디며, 꿋꿋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 조사에 대하여 요청하고, 실시된 증거 조사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평가되는 증거이더라도, 재판에서 빛을 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역과의 증거라며 제시한 신발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서 수사 기관에 감정 신청을 요청하였는데, 그 자료가 재판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4층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 대표변호사 김헤진. 사업자등록번호 612-85-21940
TEL : 043-291-9551~2  FAX : 043-291-9553
COPYRIGHT©2018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