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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보상금(구금, 수입료) 최대 금액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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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12-03 조회2,6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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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사건 원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무죄 확정으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상금(최대 5배)과 변호사 수임료(심급별 최대 2,00만 원) 모두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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