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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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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02-22 조회1,8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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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죄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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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2고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이 다른 여성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소된 사건으로, 검찰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것을 그 사유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사무소는 ​CCTV를 통해 촬영한 장면, 각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촬영의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당하면 당황하여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단계부터 꼭!!! 전문가와 상의한 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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