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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유책배우자 상대 이혼(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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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20 조회4,3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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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을 하고, 두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입니다.

의뢰인은 신혼때부터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남편의 부정행위,남편의 무분별한 낭비벽, 남편의 가학적인 의처증으로 인해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참고 살고자 하였으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가사 뿐 아니라 양육에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려 시도하였으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남편의 뉘우침 연기로 인해 협의이혼은 무산되었고, 남편의 유흥업소 여성들과의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해 성병까지 옮는 수치심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 한 사건입니다.

 

2.저희 법률사무소의 대응

 

가.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행, 폭언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이 성실히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반면,

남편의 가학적인 폭력성은 아이들의 인격형성 및 양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청구를 하였습니다.

 

다. 의뢰인과 아이들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하여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3.저희 법률사무소의 구체적인 준비

 

가. 진단서와 폭행사진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온 사실과 남편의 무분별한 성생활로 인해 성병을 옮게 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사건본인인 아이들의 의사확인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아이들이 의뢰인과 함께일 때 더욱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낀다는 것을 증명하고,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의뢰인의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무책임한 남편과는 다르게 아이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더욱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결어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행 , 폭언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위하여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남편의 연기로 인해 협의이혼신청이 무산되면서, 실제로 힘든시간이 더욱 길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을 되찾아 새로운 도약을 준 하고 계십니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결정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을 찾아오신 의뢰인에게

다시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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