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2023형제2****호 절도

의뢰인이 가게에서 옷을 갈아입고 반환하였는데, 가게 점주가 한참 뒤 옷 개수가 비자, CCTV 영상에 의뢰인이 두 벌의 옷을 들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절도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조사 동석하여 피의자신문 마침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두 벌을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명확히 나오나, 마치 한 벌을 들고 나오는 것처럼 보여 가방에 한 벌을 숨긴 것처럼 보이기도 함.

수사 형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변호인은 절도 고의 없다는 점 및 당시 상황 설명하며 CCTV 영상만으로 절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관련 증거 자료 제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