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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집행유예] 음주운전 수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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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9-11 조회1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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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 즉 삼진아웃 대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론이 종결된 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서 볼 때,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97%)와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보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반영한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계산하고, 당시 측정 시기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공소장에 제시된 혈중알콜농도에 문제점이 있음 알고, 이를 지적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한 뒤, 검사는 공판 기일에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을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원래는 법정구속 대상이었다"고 말하였으나,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 않은 사실 등을 양형의 이유로 삼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의 가족들 역시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 뽑힐 정도의 고통을 입게 됩니다. 


잘못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조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우리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큰 형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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