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

-김혜진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률칼럼

학교폭력은 학생 간 발생하는 공격적 폭력행위를 통칭하는 단어다. 육체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 또한 포함되고 발생 장소 또한 학교 내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김혜진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우리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수위가 과거에 비해 보다 심해지고 그 범행의 종류도 다양해져 학생 간의 사소한 분쟁에 대해서도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연루됐을 때 억울함을 학교가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폭위가 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고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피해자의 형사 고소가 가능해 학폭위 결과가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게 결정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졸업 전에는 삭제할 수 없어 상급학교, 대학교 진학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만약 학교폭력 연루 시 억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학교와 학폭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온라인을 통해 벌어지는 명예훼손 등 청소년 비행 행위가 높은 경우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가 다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펼칠 수 있다.


고소나 고발, 혹은 학폭위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가급적이면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밝힐 만한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때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 고발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시에는 수사 진행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무고죄, 맞고소 등으로 역공을 당하게 될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실토하는 자백 진술은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자백보강법칙에 따라서 자백진술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해줄 다른 물증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해자 측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지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그에 맞는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어떠한 혐의로 기소되는지 학폭위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받게 되는 불이익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형사절차에 들어서지 않은 학폭위 단계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법률가의 조력 하에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