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도 집중 대응에 착수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올해 4월부터 음주운전 2진 아웃 조항이 부활되고 음주운전 재범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다.
음주 전력이 정지나 취소 전력이 남아 있으면 두 번째에는 취소가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단,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 피해자와 합의와 상과 없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다.
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많이 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라면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거나 긴 거리를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이 무거워진다.
음주운전 초범일지라도 가중 요소가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중 요소가 많이 인정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과거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단기간 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피의자라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교통사고를 음주운전 상태에서 낸 경우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에서 만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처할 수 있다”며 “형사 입건을 피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