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드단6***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릐인은 배우자와는 주말부부로 지내며 자식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어느 여성이 의뢰인에게 전화해서는, 의뢰인의 사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경위 확인을 위하여 전화하자, 배우자는 자신이 돈을 주지 않아 의뢰인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 여성에게 수차례 돈을 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제기하였는데,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이혼 사건 의뢰하여 다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청주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상간녀의 주소지가 의정부), 상간녀 인적 사항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 이외 다른여성들에게도 별풍선의 형태로 많은 돈을 지급한 게 드러나, 원심에서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상간녀의 연락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 배우자로부터 별풍선을 받은 다른 여성들과 상간녀의 차이점(개인적 만남을 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던 점, 배우자와 의뢰인의 대화로 보아 단순한 친밀관계를 넘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새벽시간에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등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자신의 존재를 처음 알림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게 만들었고 그 후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점을 제시하며, 피고가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피고를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에게 거대한 규모의 별풍선을 선물하였다는 점이 소제기 이후 밝혀져, 마치 수십 명의 여성을 만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처럼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드러내고자 노력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