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소7**** 대여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사실혼 중 배우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분양대금을 일부 지급한 뒤 대출 등의 문제로 분양명의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하였고, 배우자는 해당 사건에서 재산분할금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위자료 감액해 달라는 의견을 서면에 표명하였습니다.

위 위자료 사건 종결 이후 배우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그의 자에게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차용증 작성 주체는 의뢰인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이며, 이 차용증 작성 일시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며, 의뢰인은 차용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뢰인) 사이에 차용증 작성 사실 없으며, 피고와 피고 배우자 사이 소송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위자료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 대여하였다고 인정기 부족하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큰 자금을 주었으나 헤어지는 경우, 부모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및 근거 따지지 않고 이 사건처럼 대여금 청구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및 근거 살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방법으로는(다른 법적 주장 하면) 받을 수 있을 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청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다른 법적 근거 주장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처럼 일견 상대방의 주장이 맞아 보이는 소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따져 대응해 볼 만한 사건인지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상은 항상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