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고등법원 2025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수십 명의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형로펌의 변호인 조력을 받고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처가 2심에서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1심 진행 기록을 보며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범죄의 성격상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나,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 피해와 착오하였고 피고인으부터 피해본 게 아니라는 진술이 있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행동 진술 분석 전문가가 오염요인이 없는 것으로 1심에서 판단하였으며, 피해자가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을 최대한 환기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내용이 다소 다르긴 하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고지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들과 이외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과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이 글을 소개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1심 증인(피해자) 진술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의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 문구는 1심 진행을 얼마나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지를 짧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이미지만을 보고는 대형로펌 또는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가 출신 전관 변호사가 많이 소속된 로펌에 통상의 수임료보다 많은 수임료를 지급하며 사건을 의뢰하고는 좋은 곳에 의뢰했으니 당연히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법조인과 로펌은 이러한 일반인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건을 고액에 선임합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국내의 내노라 하는 대형로펌들의 소송 수행을 관찰하였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개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송을 진행하고 결과를 얻은 뒤에는, 이게 가장 최선의 결과이었는지를 늘 살펴봅니다.

그런데 겉은 대형로펌이며, 수십 명의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내세웠으나, 사건 진행은 그 수십 명의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며, 처참하게 진행하고도 그렇게 처참하게 진행한 것에 대하여 반성도 없는 로펌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로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폐해이며, 자존심 강한 법조인으로서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죠.

소송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미지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가(대표로 제시된 전관 등의 변호사가 아니라) 행한 실적을 보고,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또는 1심에서 하여야 할 것을 했어야 할 것들이 많았고, 그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 2심에서 감형받았긴 하나, 너무도 아쉽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승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나은 변호사가 되고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