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5형세2*****호 상해 등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 제기하면서 동시에 수 개의 상해,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맞으면 맞았지 때린 적 없으며, 모욕한 바도 없기에 상당히 억울해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진행 전,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의뢰인이 질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 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검사는, 수년 전의 상해(상해1)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으나 상해와 피의자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미 고소 취소하였으므로 동일 사건에 대한 고소라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상해 2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데, 여러 사정으로 보아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피의자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 본인의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상해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상해 3(의뢰인으로 인해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되어 상해 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인과관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모욕에 대하여 압수영장까지 발부받아 주변인들의 진술 확인하였으나 배우자 주장 상황을 목격한 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형사 사건의 결과가 이혼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형사 사건이 뜻하는 바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받지 않았으니, 이제 이혼 사건에서도 우리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이상은 항상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