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5고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방조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를 알려 주고, 대출 담당자가 의뢰인 계좌에 보낸 돈을 인출하여 대출 담당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한 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즉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자로, 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구속만을 면해 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고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후 방조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건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 예견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드나, 피고인이 한 말이 거짓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처한 사정을 고려할 때 대출담당자의 설명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며,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보며 항상 고민해 왔던 바를, 법원 역시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마음이 푸근하고 든든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은 사건에 대한 판단일지라도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 위해 고심한 법원의 노력이 있어,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건이었습니다.

AI가 인간의 영역에 점점 침투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변호사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수 있다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고민의 흔적이 녹아있는 판결문을 볼 때면, 저는 법조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 더 명확히 보입니다. 오히려 법조인으로서 법 수호를 위해,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명료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상은 내가 지금 만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