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5형세2*****호 상해 등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 제기하면서 동시에 수 개의 상해,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맞으면 맞았지 때린 적 없으며, 모욕한 바도 없기에 상당히 억울해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진행 전,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의뢰인이 질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 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검사는, 수년 전의 상해(상해1)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으나 상해와 피의자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미 고소 취소하였으므로 동일 사건에 대한 고소라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상해 2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데, 여러 사정으로 보아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피의자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 본인의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상해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상해 3(의뢰인으로 인해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되어 상해 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인과관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모욕에 대하여 압수영장까지 발부받아 주변인들의 진술 확인하였으나 배우자 주장 상황을 목격한 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형사 사건의 결과가 이혼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형사 사건이 뜻하는 바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받지 않았으니, 이제 이혼 사건에서도 우리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이상은 항상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6형제3***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병을 앓고 있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없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비를 위해 은행 빚을 다소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어느 날 “일용직 근무자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가 왔고, 의뢰인은 하늘이 돕는 것이라 생각하며, 위 문자로 전화하여 대출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며 대출 신청을 위한 의뢰인의 통장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대출 신청으로 알고 위 자료를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신청하였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기존 대출을 금리가 낮은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한도가 증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의뢰인이 놀라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 후 바로 통장 거래 정지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곳의 경찰서에서 사기죄 피의자신문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이 사건을 잘 못 해결하면 어린 자식을 키울 수 없다는 걱정에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선 정보공개청구하고,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준비하고, 이외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하며 피의자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아’와 ‘어’가 달라,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신문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히 진술하였고, 동석한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동종 전력 없고, 사건 내용으로 보아 범의 미약하다고 보아, 기소 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법적 위험에 처한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 국민연금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다른 이성과 만나기 위하여 1997. 8.경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세 명의 자식을 홀로 키우며 배우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20년이 더 지난 2019.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이혼 확정받았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재판부에서 분쟁의 원만하고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분쟁을 종결할 것을 권하는 것으로, 두 당사자가 화해권고 결정문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모두 이의하지 않는 경우 확정됩니다(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당시 이혼 재판부에서 이혼한다는 내용만으로 화해권고 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연금을 지급받고 지내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전배우자가 분할 연금 청구하였고, 그래서 연금 분할 비율을 50%로 정하며, 기존에 과다 수령한 부분은 장래 지급할 연금에서 공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 이상인 경우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50% 분할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억울해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1997. 8.부터 의뢰인과 전배우자 사이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위임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규정은 혼인 기간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이나 그 사유만을 특정한 것으로서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므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또한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의뢰인과 전배우자는 1997. 8.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2019. 6.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의뢰인에 대한 연금 분할 변경 결정 및 분할연금액 결정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 여부 이외 위자료, 재산분할(대상 및 분할 비율),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에 대하여 정해야 하며, 연금에 대하여 별도 합의된 바를 정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청구하여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에 대하여 별도 합의 또는 판단 받지 않는 경우, 의뢰인의 경우처럼 연금공단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합니다. 그래서 연금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또는 비율을 더 높이 산정받고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혼 소송에서 연금에 대한 문구 하나만 넣어 두었다면, 이 복잡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믿을 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이때 믿을 만함이란, 과대 광고 등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과거 소송 진행 건수, 과거 소송 수행 방식, 예상 결론을 제시하는 근거 등을 보고 믿을 만한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사건이 당사자의 일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고민하며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15년간 이혼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5드단5****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피고를 만나며 임신하자, 피고는 아이를 꼭 낳아 책임지고 싶다며 의뢰인과 혼인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신고하고도 계속 밖으로 나돌았고, 알고 보니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이외에도 다른 여성과 정말 깊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그 여성에서 하는 프로포즈 영상을 만들었고, 의뢰인의 잠옷을 그 여성으로 하여금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는 오히려 화를 내더니 신혼집 보증금을 빼 가져가고, 신혼집에 있던 물건을 그의 부모님 댁에 방치하고 떠나서는, 보란 듯이 인스타그램에 만나던 여성과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이 많이 억울해 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되 예비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는 않은 경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의 실체가 없었으며, 피고는 원고와 혼인신고할 당시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혼인 무효 판결하였습니다. 이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위자료 4,000만 원,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혼인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에는 문제된 혼인이 표시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세증명서에는 표시).

내 영혼의 단짝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난관에 처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25명 중 1명 꼴로 소시오패스라 합니다.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25명 중 1명은 조심해야죠. 그런데 만약 잘못 결혼하였고, 변화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비행 정도가 너무 심하여 혼인 의사 및 실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이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이상은 항상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고등법원 2025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수십 명의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형로펌의 변호인 조력을 받고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처가 2심에서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1심 진행 기록을 보며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범죄의 성격상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나,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 피해와 착오하였고 피고인으부터 피해본 게 아니라는 진술이 있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행동 진술 분석 전문가가 오염요인이 없는 것으로 1심에서 판단하였으며, 피해자가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을 최대한 환기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내용이 다소 다르긴 하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고지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들과 이외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과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이 글을 소개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1심 증인(피해자) 진술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의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 문구는 1심 진행을 얼마나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지를 짧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이미지만을 보고는 대형로펌 또는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가 출신 전관 변호사가 많이 소속된 로펌에 통상의 수임료보다 많은 수임료를 지급하며 사건을 의뢰하고는 좋은 곳에 의뢰했으니 당연히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법조인과 로펌은 이러한 일반인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건을 고액에 선임합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국내의 내노라 하는 대형로펌들의 소송 수행을 관찰하였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개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송을 진행하고 결과를 얻은 뒤에는, 이게 가장 최선의 결과이었는지를 늘 살펴봅니다.

그런데 겉은 대형로펌이며, 수십 명의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내세웠으나, 사건 진행은 그 수십 명의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며, 처참하게 진행하고도 그렇게 처참하게 진행한 것에 대하여 반성도 없는 로펌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로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폐해이며, 자존심 강한 법조인으로서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죠.

소송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미지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가(대표로 제시된 전관 등의 변호사가 아니라) 행한 실적을 보고,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또는 1심에서 하여야 할 것을 했어야 할 것들이 많았고, 그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 2심에서 감형받았긴 하나, 너무도 아쉽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승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나은 변호사가 되고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소7**** 대여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사실혼 중 배우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분양대금을 일부 지급한 뒤 대출 등의 문제로 분양명의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하였고, 배우자는 해당 사건에서 재산분할금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위자료 감액해 달라는 의견을 서면에 표명하였습니다.

위 위자료 사건 종결 이후 배우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그의 자에게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차용증 작성 주체는 의뢰인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이며, 이 차용증 작성 일시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며, 의뢰인은 차용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뢰인) 사이에 차용증 작성 사실 없으며, 피고와 피고 배우자 사이 소송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위자료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 대여하였다고 인정기 부족하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큰 자금을 주었으나 헤어지는 경우, 부모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및 근거 따지지 않고 이 사건처럼 대여금 청구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및 근거 살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방법으로는(다른 법적 주장 하면) 받을 수 있을 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청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다른 법적 근거 주장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처럼 일견 상대방의 주장이 맞아 보이는 소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따져 대응해 볼 만한 사건인지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상은 항상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4가소8****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이혼 사건을 의뢰하여, 조정 절차에 따라 이혼하였습니다(이혼 소송 사건 진행 중 서로 이혼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판사가 이를 확인하면,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판사는 합의안이 심히 불공정하지 않다면 합의를 존중합니다. 다만 심히 불공정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건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받고 이외 공유재산을 그대로 각자 소유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전과 동일하게 공유재산을 단독으로 사용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료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임료 지급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임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제기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을 이유로 채무 및 이자를 의뢰인도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차임이 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이혼 사건에서 각자 명의 재산(적극 및 소극 포함)을 각자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설명하며, 근저당권부 채무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진 채무로 의뢰인이 이자를 부담할 법적 근거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판사는 조정 절차 진행을 권하였고, 저는 원만히 합의하고자 조정에 응하여, 의뢰인은 시가대로 상대방에게 지분을 매도할 의사 있음을 밝히고,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임료를 받는 형태로 합의할 의사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가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임료에 대하여 부인하므로, 저는 입증책임에 따라 감정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감정 결과에 따라 과거 시점부터 임료 청구하였고, 법원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 분쟁(이혼)의 연장선에 있어, 양측 모두 다소 감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여 협의의 기회를 주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바로 원고 승소 선고하였습니다(물론 가소 사건이기에 바로 선고 가능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되, 선고는 원칙에 따라 다소 단호히 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모습이 판사의 덕목 중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 분쟁의 일부를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 있습니다. 이전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은 당장 지급할 금액을 줄이기 위해 공유상태 유지를 선택하였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상되는 문제까지도 고려하여, 현재의 분쟁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모호한 점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모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대로 종결하기 전에 다른 분쟁 소지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언하여, 의뢰인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이상 항상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5형제1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오래 받으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대출을 알아보았고, 상대방이 신용도가 낮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 가능하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의뢰인의 통장 번호를 알려 주고, 상대방이 거래내역을 남기기 위해 입금하였다는 돈을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건에 대하여 이미 기소되고 한 건은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왔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픈 의뢰인이 법적 난관에 처한 점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 달라며 사건은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형사 조정에 회부 되었고, 배우자의 도움으로 형사 합의하였습니다(민사상 합의 포함). 형사 조정이란, 검사가 사건의 내용을 살펴 피해 회복이 필요하거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필요성이 낮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합의 여부에 대하여 형사 조정위원 중재 하에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사는 이를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하고, 기소할 사안을 약식명령 청구하기도 합니다.

형사 조정 성립 이후 저는 검찰청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설명하는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사가 사건의 내용을 살펴 죄가 인정되나 재량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하며 가끔 우리 사회는 ‘경직된 사회’가 아닐까 고민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인 간에 대화하고 사과하며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종종 형사 사건화되어 지울 수 없는 흔적은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법정 드라마를 보면 정말 큰 사건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는 등 전제 하에서 종결 처리되는 경우를 보며, 미국의 기소협상제도는 자본주의의 한계로 인한 폐단의 우려가 있기는 하나 소모적이고 부담되는 수사나 재판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법조기관 및 법조인, 사회적 에너지, 개인적 에너지를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가장 안 좋게 보는 사람의 유형이, 하나의 원칙을 세워두고는 그 원칙만 고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칙이 세우고 지키되, 매 순간 고민하며 융통성을 발휘하는 개인과 그 개인들의 비율이 높게 구성된 사회, 그러한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한 검사님은 이러한 점을 고민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음 고생하면서도 견뎌온 우리 의뢰인, 작은 사건임에도 가장 좋은 결정에 대하여 고민한 담당 검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며, 그 고민의 과정이 더 나은 사회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2024나22****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사귀며 병원비 등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의뢰인과 헤어진 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 판결받아, 의뢰인은 패소 판결문을 들고 사무실에 와서 2심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나이, 가족관계 등 자신의 신원에 관련된 부분을 상대방(원고)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은 점, 미용 수술을 받으려 하면서도 눈 관련 수술로 말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전후로 함께 지내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은 점, 일부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상대방이 부담한 점, 1개월 남짓 짧은 기간에 원고가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점 등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요소가 많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의 환심을 사고자 돈을 지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인 바 없으며, 상대방(원고)이 의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출한 돈임을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법적 의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여러 증거들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각 돈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는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일 뿐이고, 원고는 당시 피고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 등을 빙자하거나 변제 자력을 숨기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귀고 난 뒤 상대방을 상대로 금전 청구를 하는 경우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청구할 권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소제기 하여야 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소제기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귀며 도움을 받은 분의 경우, 최초 대응을 잘못 하여 낭패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법적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각서 등을 써 주고는 낭패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적 난관에 처했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 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뒤, 해결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과 사귀는 자는 의뢰인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더니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나는 사람을 찾아가 “내가 먼저 만났다”라며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과 성행위 영상 및 사진을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상대방과 만나는 사람이 그 영상 및 사진을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대화에는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었다고 해명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해당 건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자료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위자료 1시 판결문과 공소장을 가지고 상담하러 온 의뢰인은 보여 주지 않았는데 기소된 점에 대하여 억을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제14조 제2항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보여준 사실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공이나 공공연한 전시 상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드단6***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릐인은 배우자와는 주말부부로 지내며 자식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어느 여성이 의뢰인에게 전화해서는, 의뢰인의 사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경위 확인을 위하여 전화하자, 배우자는 자신이 돈을 주지 않아 의뢰인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 여성에게 수차례 돈을 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제기하였는데,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이혼 사건 의뢰하여 다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청주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상간녀의 주소지가 의정부), 상간녀 인적 사항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 이외 다른여성들에게도 별풍선의 형태로 많은 돈을 지급한 게 드러나, 원심에서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상간녀의 연락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 배우자로부터 별풍선을 받은 다른 여성들과 상간녀의 차이점(개인적 만남을 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던 점, 배우자와 의뢰인의 대화로 보아 단순한 친밀관계를 넘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새벽시간에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등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자신의 존재를 처음 알림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게 만들었고 그 후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점을 제시하며, 피고가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피고를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에게 거대한 규모의 별풍선을 선물하였다는 점이 소제기 이후 밝혀져, 마치 수십 명의 여성을 만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처럼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드러내고자 노력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4가소54*** 손해배상 사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등산 모임에게 알게 된 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으며 지냈는데, 이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가 아닌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해 하였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 즉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지 않았을 주장하고 부합하는 증거를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받고,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소취하에 동의하였습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판결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에 동의하였을 때 보전받는 소송 비용과 피고 승소 판결 받은 뒤 보전받는 소송 비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쟁에서 조속이 벗어나는 것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비용 보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소송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처럼, 부당하게 피소당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며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리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4르20*** 이혼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음에도,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 상대방과 배우자는 계속 만났고, 의뢰인이 배우자와 다투었는데 몸싸움으로 번져 의뢰인과 배우자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상해로 형사 고소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형사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형사 법원은 상해에 대하여는 무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판결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2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사정을 성실히 설명하였고, 검사 항소 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유첵베우자의 이혼 청구로 기각되어야 하며, 인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이혼 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항소하였고, 2심에서 별거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용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정도면 이혼해야 하지 않나요”라고 말하였고, 저는 좀 더 조심스럽게 사건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재산분할로 큰 액수를 청구하여, 항소심에서 이혼 인용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상고 해당 사유 없는 한 다투어볼 기회가 없을 수 있어, 좀 더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2심은 ‘현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고,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도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혼인생활 파탄을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시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됨이 원칙이나, 혼인이 파탄되었음에도 오기 보복적 감정에서 응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인용해 오다,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화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예외 범위를 좀 더 넓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하기 위해 형사 고소하고,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것이 이혼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을 형사 고소하여 압박하며 이혼 소송 제기하는 경우,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한 사건 한 사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4가단7***5 약정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2억을 제3자에게 투자한 건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제3자에게 투자하자로 의뢰인에게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제3자를 전혀 알지 못하므로 상대방이 함께 투자한다면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상대방이 우선은 돈이 없으니 의뢰인 돈으로 먼저 투자하면 상대방이 이를 갚겠다고 한 하였습니다. 제3자가 돈을 반환하지 못하자,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 없으며, 의뢰인 혼자 투자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이전 사건(제3자를 상대로 고소한 건)에서 의뢰인이 진술하였던 부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진술한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로 진행할 건을 형사 고소했을 때, 결과에 따라 민사에도 영향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혐의없음 처분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 단독으로 투자한 건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제3자가 작성해 준 서면의 처분 문서성을 주장하였고, 이외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1억 원 변제 약속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처분문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중요한 주장이며, 피고 입장에서는 이 주장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사건 의뢰하기 전, 상대방을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건이 약정금 사건에서 부정적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승소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중에는 작은 변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그 작은 변수가 의뢰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적 변수라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성과를 이끌어 냅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