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5. 12. 11.자로 국민궈익위원회 청렴겨육강사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4. 5. 2.자로 충북지방병무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2. 12. 19.자로 대정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2. 8. 1.자로 청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2. 7. 25.자로 법무연수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2. 6.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제29대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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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1. 9. 9. 2019도16421 판결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형법 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이더라도 일정 상황 하에서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약취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여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략 ......

반면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판결은 미성년자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기까지 하였으나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사안은 이혼 중인 외국인 여성이 13개월 된 아이를 출산한 이후 계속 아이를 양육하던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 베트남으로 데려간 건으로,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실력을 행사하여 아이의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아이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아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2. 5. 2.자로 청주지방병무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 2022 청주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2. 3. 30.자로 청주상당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 휴무일을 가지게 되어 

방문상담이 진행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기간 : 2022. 03. 03.(목)부터 03. 07.(월) 까지 (03. 08.부터 정상 운영)

급한 용무가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무료 상담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에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거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1. 7. 26.자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로,

2021. 11. 4.자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본사무소)는 대전지방법원장을 역임하신 김필곤 대표변호사님을 영입하였습니다.

김필곤 대표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셨습니다. 이후 1988년부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판사로 임용되신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전지방법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약 30년 이상을 판사로 재임하시다가 올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임하신 후 법무법인 우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김필곤 변호사님 약력>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1988. 10. 1.)

∘ 대구지방법원 (1991. 2. 11.)

∘ 수원지방법원 (1997. 2. 27.)

∘ 미국 파견 (1997. 9. 16.~1998. 6. 15.)

∘ 서울고등법원 (2000. 2. 18.)

∘ 서울가정법원 (2002. 2. 18.)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 2. 19.)

∘ 사법연수원 교수 (2004. 2. 18.)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 2. 21.)

∘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 2. 22.)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12. 2. 16.)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3. 2. 14.)

- 건설전담, 조세 행정

∘ 대전지방법원장 (2018. 2. 13.)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 2. 13.)

- 형사 재정신청 전담

2021. 6. 23.에 개최한 코리아 리더 포럼에서

법조계 부문 대상을 수상(3회 수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0. 12. 14.자로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신규위촉 되셨습니다.